법령 국세기본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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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1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누8054 판결
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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